평등자유주의 수업 후

존 롤스

평등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자유지상주의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양극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롤스가 생각한 철학.

롤스는 원초적 계약이라는 가정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정의의 2원칙 (평등조건, 차등조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였다.

원초적 계약이라는 것은 무지의 베일 안에서,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모른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수업시간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나왔다.

엄마의 빚이 6천만원이고, 자녀들의 각 수입과, 현 상황이 나오는데, 자신의 역할을 받기 전에 얼마씩 분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밝혀지고 나서는 얼마씩 분담해야 하는지 토론을 할 수 있게 나왔다. 여러 명이 필요했기에, 온라인 강의에서는 좋은 의견들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다른 주제가 하나 더 있다. 내가 재벌 3세로 태어나서 나의 자산을 500억 까지 불렸는데, 내년에 대한민국에서 버핏세(상위 몇% 이상의 부자에게 세금으로 재산의 50%를 떼는 세금)를 내게 생겼다. 일본에 비과세 조건으로 귀화하라고 하면 할 것인가??

나는 500억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돈이 너무 많아도 처치 곤란이다. 그냥 대한민국에 남아 있겠다는 생각이 간단하게 나왔다.

 

평등자유주의는 강제적 평등이라는 면에서,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와 근접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롤즈는 재능을 통한 포상과 결과를 우리 사회 공동체의 몫으로 돌리고자 하고, 좀 더 공동체적인 정치철학의 기본을 다져줬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다.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좋은 환경 덕분이라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