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상주의를 배우고 나서 든 개인적 생각

이번 주는, 자유지상주의에 대해서 배웠다. 물론 자유지상주의라는 하나의 생각으로는 많은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자유지상주의가 바라는 바를 잘 알 수 있었다.

최소한의 국가를 바라고, 심지어 무정부주의를 바라는 이도 있을 만큼,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한다.

하지만 이 자유지상주의는 다소 예민한 문제들에 대입되면 꽤나 골치 아프다.

최저임금제, 차별적채용제도, 이런 모든 것을 국가에서는 컨트롤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부자들의 과세에도 손을 댈 수 없어서, 자유경제는 올 수 있겠지만, 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어찌 될지 장담하지 못한다.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노력의 대가를 받는거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독단적인 활동은 없다고 생각이 들기에, 과세문제에서는 자유지상주의에 손을 들 수가 없었다.

 

 자유란 자신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정도가 다르지 않겠는가.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세금으로 많이 내게 되는 것이 자유억압일테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태어날 때 부터 돈이 없었다는 것이 자유의 억압처럼 보인다.

국가의 역할을 벗어나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배웠다.

행동이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제약을 하면 안된다는 부분에서는 백번 찬성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집단 공동체적 생각이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이 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너무 과해서 약점적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있다.

 

 온정주의, 도덕의 법제화, 부의 재분배에 반대하는 자유지상주의, 자유지상주의에 찬성을 하게 되면, 식인, 장기거래, 낙태, 대리모 같은 많은 예민한 문제에도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예시를 들어주었다. 샌델이 자유지상주의에 반감이 있는 것이 어느정도 반영이 됐지만,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